반응형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1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과 대상 ,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대상, 시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나 직업성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2024.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