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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사금 채취 행위 불법인가?

by 저푸른바다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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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 화면

요즘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금은 물가나 물 밑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을 말합니다. 사금은 금광석이 풍화나 침식으로 잘게 부서져서 생기는데, 보통 작은 알갱이나 비늘 모양이지만 가끔 큰 덩어리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사금 채취 대표적인 곳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여러 지역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어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경상남도 경주시 월성 앞의 문천,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과 금산면 등이 있어요.

사금 채취 필요도구 

패닝 접시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수집 도구는 쇠스패너나 자석 등이 있어요.

 

사금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패닝 접시에 모래와 함께 넣고 물에 담가서 흔들면 사금만 남게 돼요. 사금 채취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문화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사금 채취 불법인가

사금 채취가 합법인지는 하천의 상태와 채취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금 채취를 하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채취하거나 사유지에서 허락 없이 채취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해요.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천시설은 제방이나 수문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말해요.

 

 

하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하천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하천구역에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채석하는 행위
  • 하천구역에서 돌, 자갈, 모래 등을 쌓아두거나 버리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에 따른 주의사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국가지정보호구역, 지방자치단체지정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개간, 개발, 채석 등 자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민법」에 따르면 사유지는 그 소유자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유지에서 사금을 채취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침입이나 점유불실이 될 수 있어요.
  • 광업법」에 따르면 광구는 국가의 소유로서 광구권자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광구 밖에서는 광구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광구의 위치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www.kmrgis.ne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금 확인방법

  • 사금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금속이나 광물과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금은 흙이나 모래에 덮여있거나 합금된 경우에는 색깔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만으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사금은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햇빛이나 손전등 등의 빛을 비추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금속이나 광물과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금은 물속에 있거나 표면이 거칠거나 변색된 경우에는 반짝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짝임만으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사금은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물속에서 패닝접시나 바가지 등을 사용해서 모래와 흙을 걸러내면 사금은 접시의 가장 아래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금속이나 광물과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금은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있거나 다른 금속과 섞여있는 경우에는 패닝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닝만으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금을 팔 수 있는 곳

  • 금속 재활용업체 : 금속 재활용업체는 사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류도 매입해 주는 곳이에요. 사금의 순도와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업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 보석상 : 보석상은 사금을 보석으로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곳이에요. 사금의 순도와 무게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특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석상은 주로 시장이나 상가에 위치해 있으니 인터넷이나 전화로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사금을 팔 때 주의사항.

  • 사금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교하자 : 사금은 순도와 무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하기 전에 사금의 순도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여러 곳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순도는 전자저울이나 산성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게는 그램 단위로 측정해야 해요.
  • 사기나 횡령에 조심하자 : 사금을 팔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나 상인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금을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사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금을 가공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빼앗기는 등의 사기나 횡령에 주의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자 : 사금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거래의 증거가 되고, 세무신고나 분쟁해결에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