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납부방법, 체납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지방세는 신고납부 방식과 보통징수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보통징수 방식은 세무관서가 세액을 부과하고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각각 과세기준일이나 결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에는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면, 통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무관서가 부과하면, 주택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해야 하고,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의 납부방법
지방세의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은행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사이트나 스마트위텍스 앱 에서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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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운영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무인 공과금기, CD/ATM기 등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나 전자납부번호 등의 납세정보가 필요합니다. 은행 영업 시간 또는 ATM 영업 시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시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연체일수에 따라 0.03% ~ 0.0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체납액에 대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체납액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매매, 차량 등록, 공공기관 채용 등의 행정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에 대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및 방법 ,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