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DSR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DSR 40%로 대출을 받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달에 167만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DSR은 현재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DSR은 DSR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의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4%이고, 과거 5년간의 최고 금리가 6%였다면, 스트레스 금리는 2%입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 DSR은 6%의 금리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에 결정되며, 다음해 1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에는 1.5%의 하한과 3%의 상한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에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이 가져올 효과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개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혼합형 또는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재정 건전성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무조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정에만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이 부당하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대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