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환수되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의 배경과 대상,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배경
재난지원금 환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지급한 지원금을 나중에 매출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되돌려 받는 조치입니다 .
이는 보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업 공고문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환수 조치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대상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 금액은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150~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300만 원입니다.
환수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환수 방법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 환수절차 이행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환수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수대상 여부와 환수 금액, 환수 기한, 환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수대상 아님’이라고 표시됩니다. 환수대상인 경우에는 '환수대상’이라고 표시되며, 환수 금액과 환수 기한, 환수 방법 등의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환수 진행하는 방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환수 신청을 합니다. 또는 우편으로 송부된 환수절차 이행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환수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환수 완료 여부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의 이의신청 만약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환수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 같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송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환수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 경우,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사용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등입니다. 환수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지원금 사용 내역, 지원금 사용 목적 등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환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