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기준으로, 아이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변경된 다자녀 기준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2023년 8월부터 아이 두 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2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혜택은 아이의 나이나 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특공은 2자녀 가구 중에서도 10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2자녀 가구 중에서도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2023년 변경된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공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이 세 명 이상을 둔 가구만 특공 대상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2자녀 가구도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전세 주택에 변경전 2자녀이상 2점이었던 가점을 3점으로 변경하여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매가격의 5%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 할인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 세 명 이상을 둔 가구만 할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할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많습니다.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유치원·초등학교 급식비 면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대학교 등록금 감면, 의료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거주 2자녀(만18세 이하)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서울시 협력업체와 공공시설등을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기준 부모중 한분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어야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다둥이 행복카드는 신용/체크 카드와 신분확인용 카드로 나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우리은행 엽업점에서 신청하면 되고 , 신분확인용 카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거나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하고' 모바일 카드'를 클릭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 구분 | 무료 | 50%할인 |
|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서울식물원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 |
서울시 공영 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주차장 서울시민 대학 학습비 마루광장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등 |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완화되었으며, 다자녀 혜택은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