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구성항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쉽게 해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청구, 퇴직금 요구, 부당해고 소송 등의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와 동일한 가족이거나, 사업주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의 형제자매이거나, 사업주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주와 결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나 사업주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방법
근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에 맞춰 근로 조건을 적절하게 기입합니다.
-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한 부씩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서명된 근로계약서를 양측이 각각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휴식’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12:00~13:00’ 휴식을 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주휴 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이러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정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쉽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