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 성과급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장기성과급제도란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 원에 최대 334만 원의 장기성과급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성과급제도는 단기 성과급제도와 달리 한 해의 성과가 아니라 최소 2~3년 이상의 성과 결과에 대한 보상과 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성과급은 주로 주식을 매개로 지급하는 스톡옵션, 우리 사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성과급제도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조직성과 개선, 인재유치 및 유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평가체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증,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 수립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평가 제도는 공무원의 성과와 역량을 측정하고 보상하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성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평가 제도의 종류
성과계약 등 평가
고위공무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등급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 미흡)의 인원은 1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합니다.
평가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업무성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평가등급은 최상위등급(S), 우수등급(A), 보통등급(B), 미흡등급©, 매우 미흡등급(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공무원 장기 성과급 제도장단점
공무원 장기 성과급제도 장점
- 공무원 장기성과급제도란 공무원의 장기적인 성과와 목표 달성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인재유치, 경영성과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장기 성과급제도 단점
- 성과급의 기준과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늦어질수록 성과급의 가치가 낮아지고, 성과급에 의존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의 부여와 행사에 따른 세제적 혜택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의 부여가 개인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협력과 팀워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